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체포하면서 전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이익의 침해가 있지 않는 한, 다른 나라의 정치에 간섭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말 그대로 ‘내정 간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르다. 자신의 이익 그 자체를 확대하기 위해 서슴없이 외국을 침공하며 내정 간섭에 가까운 행위를 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 질서는 또 한 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 다른 나라에 대한 침공이 보다 손쉬워지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분석이 많다. 불량한 초강대국인 미국의 등장과 이후의 세계 질서에 대해 살펴본다.
국제법 약화, 힘의 시대로
지난 2026년 1월 3일 새벽, 미국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대규모 군사 작전(Operation Absolute Resolve)을 전개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실리아 플로레스를 체포했다. 이 작전에는 미군 특수부대와 항공기 등이 동원됐으며, 체포된 두 사람은 같은 날 미국 뉴욕주 스튜어트 공군기지에 도착한 뒤 연방 법원에 출두해 마약·테러 연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현직 대통령이 외국군에 의해 붙잡혀 미국에서 기소된 이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베네수엘라 정부와 일부 국가들은 이를 국제법 위반이자 무력 침공이라고 비판했으며, 유엔과 여러 외교 관계자들도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 것도 없었다.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그는 그린란드가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미국이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세계는 또 한번 깜짝 놀랐다. 덴마크는 그린란드는 매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물론, 군사력으로 침공할 경우 강력하게 맞서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며 “어려운 방법을 통해서라도 확보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이러한 행보를 전례 없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의 이러한 일련의 행보로 인해 국제사회가 다시금 ‘힘에 의한 주도권’이 작동하는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 또는 다자 협의체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고 질서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보로 인해 이제는 강대국이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제 규범과 상호 존중의 원칙이 완전히 깨진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무엇보다 미국은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력, 금융 제재, 기술 패권 등 다양한 형태의 실력 행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동맹이라고 해서 미국의 이러한 행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사실 덴마크 역시 미국의 매우 강력한 동맹국이었다. 18세기 말부터 외교 관계를 시작했으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시대를 거치며 강력한 안보 파트너로 발전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런데 바로 이런 동맹국에서 트럼프가 그린란드라는 땅을 요구한 것이다. 비유하자면, 어느 날 갑자기 트럼프가 한국에게 제주도를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이러한 폭력적인 힘의 행사가 ‘자국 우선주의’나 ‘실용주의’로 포장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타국의 희생을 토대로 자원을 약탈하는 것이며, 오로지 자국민만 잘 먹고 잘살면 된다는 폭력적인 사고방식이 아닐 수 없다.
한국 경제에도 타격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은 ‘자원 전쟁’에 돌입했다고 볼 수도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 등에 따르면, 그린란드의 희토류 매장량은 약 150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국가별 순위로 세계 8위 정도이며, 미국의 매장량인 약 180~190만 톤과 맞먹는 수준이다. 또한 일부 분석에서는 잠재적인 매장량을 수천만 톤까지 평가하기도 하고, 만약 그렇다면 그린란드는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자원국이 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곧 막대한 자원 확보를 위해 미국은 이제 더 이상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으며, 전혀 개의치 않는 방식으로 나아간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이 현직 대통령을 기습적으로 체포한 전례 없는 행보를 보이자, 각국은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매우 현실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중국, 러시아, 북한 등 미국과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이번 사건 이후 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는 자국 지도부와 체제의 안전을 위해 정보 통제와 군사적 대비를 한층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국제사회의 긴장도를 높이고, 각국이 상호 불신 속에서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인류 평화를 갈구하는 많은 사람에게는 마치 ‘재앙’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북한의 군사력은 그리 강하지 않다. 전 세계 145개국 중 34위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하는 기습적인 공격에 맥없이 무너질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김정은 위원장에게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친구’라는 사실을 강조하더라도 언제 돌변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아마도 이번 사태로 인해 가장 강력한 충격을 받은 나라는 북한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이유는 영원히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도 꽤나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과거 미국과 한국은 ‘동맹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서로가 동반자이며, 서로를 지켜주는 국가였다. 하지만 이제 그 관계의 틀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가치는 사라지고 그저 ‘거래 관계’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관세 협정이 타결되었다고 해도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 행동이 언제 어떻게 리스크가 되어 우리 앞에 또다시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의 앞날에도 먹구름이 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은 중국을 전 세계 공급망에서 분리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은 ‘중국이냐, 미국이냐’의 양자택일의 상황에 처해졌다. 이는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기업들에게는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인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생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독자적인 핵무장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핵이 없는 국가인 한국은 언제라도 미국과 중국에게 휘둘릴 수 있으니, 여기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핵무기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현실화되기에는 수많은 장애물과 난관이 있다.
이제 미국은 ‘불량한 초강대국’으로 불리고 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어떻게 대처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