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가 지원하는 문화 예술 공연과 예술인 복지 정책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 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예술인 복지 정책인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사업은 서울에만 2 곳의 돌봄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 예술인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승인은 수도권에만 86.8% 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 사업도 전체 242 개 신청 단체 중 최종 선정된 60 개 단체 가운데 수도권 ( 서울 · 경기 · 인천 ) 소재 단체가 총 46 개 ( 서울 37 개 , 경기 8 개 , 인천 1 개 ) 로 전체 선정 규모의 약 76.7% 를 차지하고 있었다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지역별 예술 활동증명 2025 년 현황을 보면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이 209,934 명이며 , 서울 지역 거주자가 75,469 명으로 전체의 36.0% 를 차지하고 있다 . 또한 예술 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중 64.0% 에 달하는 134,465 명의 예술인이 서울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 이 중 전북은 6,649 명으로 3.2% 를 차지하고 있다 .
❍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은 예술인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술 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의 24 개월부터 10 세까지의 자녀를 시간제로 돌봐주는 사업이다 . 그러나 예술인 자녀 돌봄 센터는 서울 종로구 ( 대학로 , 반디 돌봄 센터 , 연간 1,902 명 ) 와 마포구 ( 망원동 , 옛봄 센터 , 연간 2,688 명 ) 로 서울에만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는 전체 예술인의 64% 에 달하는 비서울 지역 예술인이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
❍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 지원 사업은 심사를 통과한 공연예술 단체에게 매해 5 천만 원에서 3 억 원씩 3 개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 이 사업 역시 수도권 편중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 2025 년 전체 242 개 신청 단체 중 최종 선정된 60 개 단체 가운데 수도권 ( 서울 · 경기 · 인천 ) 소재 단체가 총 46 개 ( 서울 37 개 , 경기 8 개 , 인천 1 개 ) 로 전체 선정 규모의 약 76.7% 를 차지한 반면 비수도권 소재 단체는 14 개 (23.3%) 가 선정되는 데 그쳤다 . 전북의 경우는 6 개 단체가 지원하여 3 개 단체가 선정되었다 .
❍ 예술인 복지 재단에서 지원하는 예술인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도 2025 년 전세자금 계약자 114 명 중 수도권 비율은 86.8% 로 나타났으며 ,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대출 계약자는 단 15 명에 불과했으며 , 대구 , 광주 , 울산 , 경북 등 4 개 시도에서는 이용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 전북은 단 한 명이었다 .
이 같은 원인으로는 수도권의 예술인 거주 비율이 높은데 원인이 있기도 하다 . 그러나 한국예술인 복지 재단에서 융자 관련 콜센터가 있기는 하나 상세한 대면 상담은 서울에 위치한 재단 본부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 전세 계약 체결 후 서류를 지참하여 서울의 예술인복지재단에 방문 접수하는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
❍ 김윤덕 의원은 “ 지역에서 문화 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은 지역을 문화 예술을 살리는 파수꾼 같은 존재들 ” 이라 높이 평가하면서 “ 더 크게 우대해 드려야 할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잘못된 제도로 차별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 " 라고 말하고 “ 어린이 돌봄 센터는 지역 간 형평성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 권역별 거점 센터 ’ 를 확충해야 하며 , 공연 지원 단체와 공연 개최지역에 대한 지역별 편차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도 비대면 ( 온라인 ) 대출 심사와 서류 제출 은 물론 ' 찾아가는 서비스 ' 를 운영해야 할 것 ” 을 주장했다 .
❍ 김윤덕 의원은 오는 19 일로 예정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문화 예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따져 묻고 개선 방안을 요구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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