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5 12:39 (목)
한국의 히든카드
한국의 히든카드
  • 이승은 교수
  • 승인 2025.05.27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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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리나라 고령화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통계치라 할 수 있다. 또한 인구 피라미드 역시 40~50대가 가장 많은 항아리 형이 침체되고 있는 추세이며,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인 출산 율 하락 및 노년 인구 증가로 우리나라는 저 출산고령 사회 구조가 심화되는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우리 보다 앞선 일본의 경우 이미 초 고령화(post-aged-society) 사회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 1명에 5명의 노인에 해당된다. 우리 또한 2026년에는 초 고령화 시대에 접어 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 했다.

반면에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부양해야 할 경제 인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는 역 파라미드로 전환되며,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용 지출 급증, 경제 활동 인구의 근로의욕 감소, 경제 침체 및 사회적 활력 감퇴와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 저하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아니 이미 진입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 정부 차원에서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을 시행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 장기적인 플랜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에는 이상적인 지침일 뿐, 사회의 다양한 범위 안에서 액션이 부족한 것도 사실 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며, 고령화 시대를 앞서 지내온 외국 사례를 잘 분석하여, 덜 어렵게 해결책과 대응해야할 의무와 책임에 귀 기울여야 한다.

최근에 다둥이 가족이 된 사원에게 기업의 CEO1억의 포상금을 주는 미담과 더불어 기업의 복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울림을 주었다. 마을에서 아이들의 웃음이 되살아 나고,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재롱 잔치에 박수를 치며,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 노는 풍경에 절로 미소가 지어내는 것은 분명 필자 뿐 만이 아닐 것이다.

좋은 담이 좋은 이웃을 만들며, 마을 공동체가 한 아이를 키우는 어른들의 지혜를 따라야 한다. 어떤 과정에서든 우리는 6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신중하고, 중요한 한표를 행사해야 한다. 선진국을 갈음하는 바로미터 중, 복지에 얼마나 예산이 편성되었나가 평가된다.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야 할 대통령과 참모진에게 바람이 있다면, 우리에게 아직 히든카드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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