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로는 상이한 영향 미쳐
정부 체계적인 대응 준비해야
이른바 트럼프 발(發) ‘관세 폭탄’이 예고되고 있다. 최근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최대 6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적용할 것을 공언한 바 있다. 세계 경제는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은 오랜 기간 한국의 주요 교역국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과 기타 여러 나라에 대한 관세 폭탄은 연쇄적으로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은 한국 경제의 핵심 수출 품목으로, 대미 수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관세 폭탄이 터지게 되면 이러한 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관세 인상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살펴본다.
산업별로는 상이한 영향 미쳐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경제는 단기적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보편 관세가 10% 부과될 경우 한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액은 연간 약 55억 달러(8.4% 감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고려할 때, 상당히 큰 타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관세율이 20%까지 오를 경우 대미 수출 감소액은 최대 93억 달러(14.0% 감소)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추정치는 한국 경제의 대미 무역 구조에 심각한 압박을 가할 뿐만 아니라, 연쇄적인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들은 생산 축소, 고용 감소, 경쟁력 약화라는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별로는 상이한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와 기계류는 긍정적인 전망도 존재한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주로 중국산 제품에 집중될 경우 한국산 반도체와 기계류는 비교적 경쟁력을 강화할 여지가 크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대체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대체 효과로 인해 반도체와 기계류의 대미 평균 수출액이 약 2.2%에서 2.6%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특히 반도체와 기계류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산업이 대체재로 부상할 경우 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자동차 산업은 상대적으로 더 큰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과 유럽산 제품과의 관세 차이가 크지 않아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얻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미국 시장 자체의 축소 가능성은 한국 자동차 산업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동차 산업은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며, 부품 공급망과 연계된 복잡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미국 시장의 축소로 인해 생산 감소와 부가가치 감소가 우려된다. 산업 전문가들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부가가치가 10%에서 최대 16%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대미 수출 감소에 그치지 않고, 국내 부품 제조업과 연계된 하위 산업들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고용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중국의 대미 수출을 줄이는 데 성공할 경우 한국 GDP가 약 0.31%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같은 GDP 감소는 한국 경제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대 경제 강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미중 간 경제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과정에서 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히 관세 문제로 그치지 않고,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 체계적인 대응 준비해야
하지만 아무리 외부적인 요인이 생기더라도 한국 경제에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산업을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파장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단기적인 대책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수출 시장의 다변화가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한국의 대미 및 대중 수출 의존도는 매우 높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집중적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아세안(ASEAN), 유럽, 중남미 등 신흥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하며, 해당 시장의 소비자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교적 지원과 무역 협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기업들이 현지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환율 안정화도 절실하다. 관세 인상으로 무역수지가 악화될 경우 원화 약세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을 야기하며, 국내 제조업과 소비자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환율 안정화를 위한 외교적 협력과 금융 시장의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다. 한국은행과 정부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율 변동성을 줄이고,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도 필수적이다. 한국 경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국제적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보완하는 동시에 미래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인공지능(AI), 바이오 기술, 친환경 기술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 및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이러한 신산업 분야는 단순히 새로운 산업의 등장이라는 의미를 넘어, 기존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은 제조업, 서비스업, 의료, 금융 등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혁신을 이끌고 있다. AI 기술의 발전은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IT와 반도체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AI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융합 산업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 AI 중심의 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다. 이는 곧 앞으로 4년 내내 관세가 언제든 불안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계속해서 한국 경제에 부침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를 기회로 삼아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또 다른 도전 과제에 직면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도전을 잘 이겨낸다면 한국 경제는 또 한 번의 부흥을 이룰 수도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