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최대의 위기
본격적인 ‘탄핵 군불 때기’ 들어가나 총선 패배 시 여당 의원들도 크게 흔들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 한동훈 자녀 비리를 포함한 특검, 김건희 종합 특검, 이종섭 주 호주대사 임명 특검, 윤석열 대통령 관권선거 의혹 국정 감사.’ 총선 이후 줄줄이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국정 감사와 특검법이다. 만약 이것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종섭 등 대통령 자신과 권력의 핵심적인 실세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사와 특검의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여야를 막론하고 탄핵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현 정권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특검과 탄핵. 이 둘의 상관관계를 짚어본다. 본격적인 ‘탄핵 군불 때기’ 들어가나 야당은 그간 본격적으로 ‘탄핵’을 언급하는 일은 극도로 피해 왔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도 당시 민주당보다는 새누리당에 의해서 주도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물론 야당의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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