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 민주주의’를 숙의할 순 없을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발표됐다. 지난 10월 20일 공론화위는 1개월 간의 숙의 과정과 2박 3일의 합숙토론을 통한 4차 시민참여단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최종 59.5%가 건설 재개, 40.5%가 건설 중단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는 ‘건설 재개’ 권고를 내렸다. 정부는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지지해 주신 국민께서도 공론화위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약으로 내건 신고리 5·6호기의 폐기는 포기하지만 탈원전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나 각 이해 기관들은 대체로 결과를 인정했지만 일부 단체들은 여전히 반대가 거세다. 또한 정부가 ‘숙의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공론화를 통해 정책 결정을 한 데 대해서는 “국가·정부가 결정할 문제를 떠넘긴다.”는 비판과 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