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 구청장들의 촌철살인(寸鐵殺人)… “지방분권은 선택 아닌 필수”
서울 25개 구청장들의 촌철살인(寸鐵殺人)… “지방분권은 선택 아닌 필수” 문재인 정부는 출범 전부터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지금 유럽을 비롯한 세계의 선진국들은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방분권 국가인 스위스는 국가경쟁력 순위 9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다.프랑스는 지방분권으로 지방정부 자체 수입이 72% 개선되었다.또 일본도 2000년대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추진하면서 잃어버린 10년을 벗어날 수 있었다.그러나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016년 IMD순위 29위에 그치고 있다. 2011년 22위에서 7계단이나 하락했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정치의 기본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은 지방분권 밖에는 정답이 없다. 자유와 민주, 인간다운 삶의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필수이기 때문이다.지방자치권 보장 등을 포함한 개헌을 추진하고자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공약도 내세운 바 있다. 지방자치의 일선에 서 있는 서울 25개 자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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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