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사업, 안보와 경제 무엇이 우선인가

개성공단 실패 이후 화해국면 진입 어려워 뉴욕채널 선호하는 남한패싱에 남북대화 불투명 대북사업은 남한 즉 대한민국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로서 손꼽히고 있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장기저성장 기조 속에서 정부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의 앞자를 딴 DNA산업을 집중육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사물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대북투자에 대한 핑크빛 환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사물인터넷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다양한 창업기획안이 제시되었다. 식물공장부터 교육까지 북한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인터넷기술과 자본을 북한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북한이 수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사물인터넷산업 투자정책이 왜 갑자기 대북사업과 맞물인 창업아이템이 되었을까. 개성공단 사업 철수 이후 대북사업은 오랫동안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중 지난 13일 대북사업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한 구제조치가 발표됐다. 남북 교역을 막은 2010년 5·24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