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view | 광주광역시 민형배 광산구청장

Interview | 광주광역시 민형배 광산구청장 “주민자치권 확대,국가와 사회 구성·운영의 근본 원리 삼아야”국정운영 원리 자치권 강화에 맞춰야 지방자치 지속가능지난 달 25일 전북 정읍에서는 목민관클럽의 20차 정기포럼이 있었다. 포럼 참석자들은 시·군·구 자치단체장들과 관련 공무원들이었다. 이날 포럼 주제는 자치분권과 지방분권에 관한 것으로 발제는 전남광역시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맡았다. ‘자치권 근본주의’를 주창한 발제에서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현실보다 훨씬 앞서나가며 ‘지방’이란 용어의 폐기를 주문했다. 중앙을 전제한 지방에서 탈피해 ‘자치권(자치·분권)을 가진 지역들의 연합체로서의 지방정부(연방정부)에서의 자치권 사유로 상상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였다.​현재의 자치권 개념이 중앙정부의 보조역할로서의 지방자치체에 갇힌 것에서 나아가 국가·사회 구성과 운영의 근본 원리로서 자치권을 인식하자는 것이다. 자치권 근본주의의 분권은 중앙정부는 외교·국방·헌법수호·지역정부간 갈등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