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문제는 다시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이라는 말은 사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견이 많은 말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민중이 정치에 참여해서 만들어 내는 민주적인 정책과 생활방식’을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도한 부의 재분배와 정부 지출로 건전한 경제발전을 막는 무책임한 정책과 정치인의 인기영합적 발언’이라는 의미도 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이 용어가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도 야권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했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야권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은 헷갈릴 수밖에 없다. 무엇인 진정한 포퓰리즘인지, 그 잣대가 무엇인지 알기 힘들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점은 대한민국에서 왜 포퓰리즘이 문제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이다. ▲침통해하는 윤석열 대통령(출처=네이버 검색 이미지) 자유와 경쟁에 대한 위험한 통제 이은주 정의당 대표는 지난 3월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