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갑론을박, 그러나 중요한 건 ‘시작이 절반’

지난 6월 21일 청와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다.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어쩡쩡한 합의다’에서부터 ‘애초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했다’ 등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문제는 60년 이상이나 묶혀져 있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이나마 문제 해결의 첫 스타트를 끊었다는 점에서는 큰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전 세계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강력했던 검찰의 권한을 견제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은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도 어김없이 적용되는 금언이 아닐 수 없다. 수사권 문제는 광복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을 알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알아야 한다. 수사권은 말 그대로 피의자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고 기소권은 이렇게 수사된 결과를 가지고 피의자를 법정에 세울 권리이다. 그런 후에야 법원은 정당한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