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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10-20 12:01 (화) 로그인회원가입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발표

국민의 건강과 생명 지키는 것,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의 직접 발표를 통해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겠다” 문 대통령은 위와같이 말하며 “앞으로는 미용,성형과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건강보험을 적용,꼭 필요한 치료나 검사인데도 보험적용이 안 돼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환자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면서 “예약도 힘들고 비싼 비용을 내야 했던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고,상급 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하겠다. 1인실의 경우에도 1인실 입원이 꼭

2017.09.04 6 3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