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를 바라보는 20~30대의 시선이 심상치 않다. 한국갤럽이 지난 9월 1~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0%였지만 18~29세에서는 25%, 30대에서는 31%에 그쳤다. 40대의 55%와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다. 며칠 뒤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20대와 30대의 긍정 평가는 모두 20%대에 머물렀다. 청년층이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취약한 지지층 가운데 하나가 됐다는 사실은 이제 부인하기 힘들어졌다. 그렇다고 이를 단순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보수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2025년 대통령선거 당시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20대 전체에서 41.3%, 30대에서 47.6%로 김문수 후보를 앞섰다. 특히 20대 여성과 30대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각각 58.1%, 57.3%의 지지를 얻었다. 선거 득표와 대통령 직무 평가는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니지만, 불과 1년여 전 상당수 청년 유권자가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최근의 지지율 하락은 청년층의 정치성향보다 정부가 출범한 이후 보여진 여러 가지 모습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집도 일자리도 멀게 느껴져
청년들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는 역시 먹고사는 문제다. 그런데 현재의 고용시장에서는 전체 취업자가 늘어나더라도 청년들이 그 효과를 체감하기가 쉽지 않다. 올해 7월 전체 15~64세 고용률은 전년보다 소폭 높아졌지만 청년층 고용률은 오히려 떨어졌고 청년 실업률은 상승했다. 제조업과 건설업처럼 청년들이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업종의 취업자도 감소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현실과 거시적인 고용지표 사이에는 여전히 적지 않은 격차가 있는 셈이다.
청년들에게 집 문제는 더욱 답답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올해 들어 정부가 부동산 세제와 대출, 공급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최근까지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강남권 고가주택의 문제처럼 느껴졌지만 최근에는 중랑, 성북, 강북, 노원 등 비교적 가격이 낮았던 지역까지 상승세가 확산됐다. 이제 막 자산을 만들기 시작한 20~30대에게는 자신이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주택가격이 더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으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다. 실제 한국갤럽의 지난 7월 조사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비율은 20대와 30대에서 유독 낮게 나타났다.
이 문제는 단순히 집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청년 자산 문제를 분석한 결과, 청년가구는 다른 연령대보다 자산이 적은 반면 부채 부담은 무거웠고, 청년층 내부의 자산 격차 역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 과정에서 집을 가진 가구와 그렇지 못한 청년의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도 확인됐다.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모으면 언젠가는 비슷한 자산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공정에 민감한 청년들
최근 정부 지지율을 떨어뜨린 또 하나의 요인은 인사 문제다. 9월 첫째 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부동산과 경제·민생에 이어 ‘인사’가 세 번째로 많았다. 직전 조사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던 인사 문제가 갑자기 주요 불만으로 떠오른 것이다. 최근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이어진 시기와 겹친다. 대표적인 사례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의원·장관 겸직 논란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과거 지인의 신약 임상시험 관련 요청을 식약처장에게 전달한 사실을 두고 청탁 논란에 휩싸였다. 김 후보자는 단순한 고충 민원 전달이었다고 반박하고 있으며, 법원도 당시 연락만으로 부당한 청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아직 확정된 비위처럼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주요 정치권 인사가 일반 국민에게는 접근하기 힘든 통로를 이용했다는 인상을 주는 것만으로도 공정성에 민감한 청년층에게는 매우 좋지 않은 신호가 될 수밖에 없다.
더욱 뼈아픈 것은 민주당을 실제로 지지하는 청년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불만이 나온다는 점이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2030 청년 권리당원 2,3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4%가 민주당이 청년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듣지 않는다고 답했다. “청년이 당의 의사결정에 충분히 참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 청년을 대표하는 조사는 아니지만 최소한 민주당 내부의 젊은 당원들조차 상당한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검찰개혁보다 중요한 것
민주당과 청년층 사이의 엇박자는 검찰개혁 문제에서도 나타난다. 민주당에게 검찰개혁은 오랫동안 심도있게 다뤄져왔던 정치적 과제였다. 하지만 청년층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기준은 조금 다를 수 있다. 검찰이라는 기관을 얼마나 개혁하느냐보다 실제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한국갤럽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를 물었을 때 전체 응답자의 61%가 “경찰 견제와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런데 20대에서는 이 비율이 66%, 30대에서는 70%로 오히려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전면 폐지 의견은 두 세대 모두 10%대에 그쳤다. 검찰개혁 자체를 거부한다기보다 ‘제도를 바꾸더라도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는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문제는 과거 민주당의 주요 지지 기반이었던 2030 여성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청년 여성의 정부 지지율 역시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교제폭력과 스토킹,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에 민감한 젊은 여성들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안전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최근의 청년 이탈을 ‘젊은 남성의 보수화’만으로 설명하면 20~30대 여성에게서 동시에 나타나는 변화를 설명하기 어렵다.
다만 아직 민주당과 20~30대가 완전히 결별했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불과 지난해 대선에서도 상당수 청년이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던졌고 청년층은 다른 세대보다 정당 지지의 이동도 빠른 편이다. 하지만 집과 일자리, 자산 형성의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불만 위에 인사와 공정성, 자신들의 관심과 다른 정치적 의제가 계속 쌓인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최근 20~30대의 낮은 지지율은 단순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보수화됐다’는 문제라기보다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기회가 적고 자신의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데서 시작됐다고 보는 편이 더 가까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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