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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과거 그가 1차적으로 집권했을 때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 전쟁에서의 관세는 일정한 효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세계 경제의 중앙으로 치고 올라오는 중국을 일정하게 제재하는 효과가 있었고, 이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싶은 미국인들에게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2차 집권 시기에는 그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중국만이 아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관세 전쟁은 미국의 경제 위기, 신뢰 하락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일부 국가들은 중국 중심으로 단결하려는 분위기까지 생겨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의 현황과 미래를 외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미국이 많은 것을 바꾸고 있다

과거 미국은 ‘전 세계의 경찰’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이른바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라는 정책에 의해서 세계의 균형을 잡고 신뢰받는 국가로서 성장해 왔다. 특히 이러한 미국의 노력은 달러를 기축 통화로 단단하게 굳히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축 통화의 막강한 영향력을 통해 미국은 오늘날 거대한 부를 쌓았으며 세계 최강대국의 자리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처음에는 과거와 비슷한 중국에 타깃팅된 무역전쟁인 줄 알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전 세계를 향한 무차별적인 난사였다. 무엇보다 일관성 없이 반복적으로 과도한 관세를 매기고, 또 유예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미국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하는 미국 언론들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4월 11일 미국 <가디언(The Guardian)>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지난 80년 동안 달러는 전 세계의 주요 기축 통화로, 전 세계의 가치 저장고, 금융 시스템의 바퀴살, 무역의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통화가 세계 최고의 경제, 가장 깊은 자본 시장, 가장 강력한 군사력, 법치를 존중하는 정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과 적국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면서 모든 것을 바꾸고 있다. (…) 미국의 정책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해졌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높은 수준의 관세가 유지되면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월 16일 <CNN>도 이렇게 논평하고 있다.

‘전 세계가 무역 파트너, 여행지, 글로벌 금융 시장의 관리자로서 미국을 바라보며 고개를 흔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유타 주립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인 존 길버트는 ‘미국 제품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소비자 반응으로 인해 미국 브랜드와 미국 제조업체에 많은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역사적으로 시장의 안전한 피난처였던 곳에서 멀어지고 있다.’

같은 날 <Center for American Progress>도 매우 큰 우려를 표명했다.‘트럼프는 미국을 위대한 상태로 만들기는커녕 미국의 힘과 번영의 기초를 약화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과의 무역전쟁 격화는 미국 가정, 노동자, 기업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은 파트너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구들을 공개적으로 비하하고 있다. 또한 다른 국가들이 국제 무역에서 자국 통화와 대체 금융 기관으로 전환함에 따라 미국 달러의 지배력이 감소하면 미국은 경제 제재에 대한 영향력을 덜 받게 되고, 궁극적으로 글로벌 영향력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하나같이 미국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으며, 그 결과 경제가 침체할 것은 물론이고, 세계에서의 영향력도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미 전선을 더 강화할 우려도 제기

유명인들도 경고하고 있다.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격렬한 무역전쟁에 대해 다시 한 번 경고하면서 ‘행정부가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미국은 국제적 신뢰를 잃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보스턴대학교 글로벌 개발 정책 센터의 케빈 갤러거 소장은 ‘아직 달러의 소멸을 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달러는 이제 소멸의 위기를 앞둔 감시 목록에 올랐다’고 말했다. 심지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이제 미국은 개발도상국이 됐다’고까지 서슴없이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트럼프의 정책에 당연히 한국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해당 국가의 높은 관세 때문에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바로 ‘불확실성’이다. 기업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다. 만약 이런 리스크가 생기게 되면 투자를 줄이고 채용을 하지 않는 등 극도의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게 된다. 결국 이는 한국 기업은 물론 세계의 기업의 침체를 가져오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가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가 현재의 정책을 고수한다면 미국이 대공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그 증거로 100년의 관세 개정이 언급되고 있다. 1920년대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농민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통과시켰다. 캐나다와 유럽을 대상으로 높은 관세를 책정했다. 하지만 이후 미국은 다른 나라의 보복에 시달려야 했고 그 결과 GDP는 무려 29%나 감소하며 실업률은 무려 20%가 넘으면서 대공황에 처했다. 그리고 결국 전 세계의 극단주의 정치 세력들을 자극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됐다. 물론 정상적인 국가 지도자라면 이런 위협을 뻔히 바라보면서도 자신의 정책을 계속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라면 다르다. 극우적 정치 세계관으로 무장한 것은 물론이고 뻔히 보이는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사실은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미국을 덮칠 수 있다는 우려다. 우선 트럼프의 이러한 정책이 중국에 오히려 힘을 실어줄 수가 있다. 중국은 오히려 ‘미국의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현재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맹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얻은 피해를 만회할 여지가 생기고 향후 미국에 더 강하게 저항할 힘을 얻게 된다. 뿐만 아니라 유럽도 단결해서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반미 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 비록 지금의 유럽 경제가 침체를 겪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후진국이 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분명히 미국에 저항하는 힘은 매우 강해질 수 있다. 여기에 미국에 대한 상당한 적대감을 가지게 된 캐나다도 빼놓을 수 없다. 한마디로 미국이 ‘전 세계적인 왕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는 다른 나라들과의 순조로운 무역과 협력의 전제조건 하에서 가능한 일이다. 어쩌면 이제 전 세계인들은 미국의 몰락이라는 역사의 장면을 목도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