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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대한 검색결과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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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가상통화 규제와 입법례' 담긴『입법현안 법률정보』 발간
국회도서관이 오는 10월 27일 『입법현안 법률정보』 제 68호 ‘가상통화 규제와 입법례’를 발간한다. 2009년 처음 발행된 비트코인 이후로 가상통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가상통화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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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등 주민참여 확대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투표권 부여, 투표연령 19세로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