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입주권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작성시 유의할 점
법무법인 센트로 최유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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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센트로 최유민 변호사
“고령사회의 무수한 비즈니스 기회를 잘 살리면 높은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핀란드에서 열린 <실버경제포럼>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당시 IMF 총재가 한 말이다. 사실 ‘실버시장’이 열릴 것이라는 예상은 이미 10년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트렌드 변화를 분석한 ‘코로나 이후 글로벌 트렌드’ 보고서를 발간했다. 코로나19 이후 진정한 디지털 사회가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가 기존 메가트렌드와...
때로는 정당한 주장도 지나치게 과격하면 그 정당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17세 스웨덴 환경 운동가 툰 베리(Thunberg)가 주장하는 ‘Flygskam(플뤼그스캄)’이다. 스웨덴어로 ‘비행기를 타는 것에 수치스러움을 느낀...
우리에게는 아주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매우 특별한 글을 썼던 작가가 있다. 바로 미국의 SF소설가인 닐 스티븐슨(Neal Stephenson)이다. 그가 1992년에 발간한 소설 <스노 크래시(Snow Crash)>에는 ‘아바타’라는 ...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은 참으로 진귀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제3세계 독재 국가도 아닌, 세계 최강대국이자 선진국으로 알려진 미국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적인 선거에 의해 당선된...
지난 2020년 11월, KB금융그룹은 ‘2020 한국 1인가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현 시점 대한민국 1인 가구에 대한 분석이 담겨 있다. 특히 25세부터 59세에 이른 2,000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다소 광범위한 조사라고 볼 ...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꼰대’라고 하면 50~60대 부장급 이상 임원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제 40대인 1980년대 생들이 회사의 주요 팀장의 자리에 올라서기 시작하면서 ‘젊은 꼰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스스로가 젊은 꼰대가 ...
한 나라의 부채는 국가경영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다. 지금 현재 아무리 경제적인 부흥을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빚이 많으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나라 빚은 정치적으로도 이용되기 딱 알맞은 소재다. 빚이 늘어나면 정권의 ...
지난 1월 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남측의 태도에 따라 3년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는 전했다. 분명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태도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정말로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봄날’로 회귀할 수 있을까? 결...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난해 우리나라에도 처음으로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위원회의 지난 5월 발표에 따르면 국내 인구 감소 추세는 앞으로도 계...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은 한다.’
현재 중국에서는 모든 사회문제를 정부의 통제로 해결하려는 ‘홍색 정풍운동(整風運動)’이 몰아치고 있다. 작년 11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이 중국 금융 당국을 비판한 후 계열사 상장 취소를 당하는 등 제재를 당한 것이 시...
국내 M&A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건’도 발생했다. 기업 회생절차를 밟으면서 주인을 찾던 쌍용차가 에디슨모터스에 인수된 것이다. 과거에 M&A는 해외 선진국에서만 생기는 일로만 ...
MZ세대’로 함께 묶여서 불리는 2030세대가 사실은 분리된 취향을 가진 별개의 세대라는 분석이 나왔다. MZ세대는 밀레니얼(Millennial)세대인 1980~2000년생과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에 태어난 Z세대를 합쳐서 일컫는 말이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모두 ESG 경영을 위해 무던히도 노력하고 있다. 투자기관...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온라인 가상세계’를 말한다. 최근에 메타버스는 인터넷 및 경제계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도 이 메타버스로의 진출을 서둘...
로봇이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편리한 보조 도구로서의 로봇을 넘어서 삶을 바꾸는 믿음직한 동료가 되는 것이다. 현재 가장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배송 로봇 이외에도 서비스 로봇, 살균 로봇, 바리스타 로봇, 수술 로봇 등에 대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
최근 남북 통신 연락선이 13개월 만에 극적으로 부활했다. 청와대는 그간 여러 번의 친서가 오고 갔다고 발표했으며, 북한에 대한 상당한 공력을 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발맞춰 정부에서는 민간단체 대북 지원 승인을 재개하기 시작했고, 통일부 당국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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