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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논평

[국제] 美와 中,끝없는 무역협상...세계 경제 먹구름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코리아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코리아
미국과 중국이 지난 9, 10일 워싱턴DC에서 벌인 무역 담판이 아무 합의 없이 ‘노딜’로 끝났다. 미국은 협상 중인 10일 0시1분부터 2,000억 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린 데 이어 협상 결렬 직후 나머지 중국 제품 3,250억달러에도 25% 관세를 물리는 절차에 들어갔다. 중국은 “원칙 문제엔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섰다. 세계 경제에도 또다시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난 지난 10일, “대통령이 약 3000억달러 규모의 남아있는 중국 수입품의 관세를 인상하는 절차를 개시하도록 명령했다”며 “조만간 관보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은 향후 3~4주 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나머지 325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최후통첩을 했다”고 보도했다. 한 달 내 중국이 양보하지 않으면 모든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물리겠다는 경고다. 중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측 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는 10일 협상 결렬 후 자국 취재진에 “양측이 많은 부분에서 공통의 인식이 있지만 솔직히 견해차도 있다”며 “우리는 이런 차이가 중대한 원칙 문제라고 생각하며, 원칙 문제에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두렵지 않다”고 했다.
중국의 보복 여부가 향후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당초 중국은 미국의 관세 인상에 맞서 즉각 보복하겠다고 공언했다. 중국이 보복에 나서면 미·중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는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움직임은 없다.
뉴욕증시마저 미·중 무역협상에 발목
중국 정부가 경제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란 게 중론이다. 마땅한 보복 수단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보복 카드로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인 농산물 보복 관세 외에 미국 국채 매각, 위안화 평가절하,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 미국 관광 중단 등을 거론했다.

무역전쟁으로 미·중 모두 타격이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중이 상호 25% 관세를 부과하는 전면전을 벌이면 첫 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3%포인트, 미국은 0.3%포인트, 세계 경제는 0.1%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는 미국이 중국 수입품 전체에 25% 관세를 매기면 중국의 올해 성장률이 5.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 미국의 이번 관세 인상으로 수출이 연간 8억7000만달러(약 1조원) 감소할 것이라고 한국무역협회가 추산했다. 뉴욕증시는 미·중 무역협상에 발목이 잡혀 있다. 지난주 협상은 합의 없이 끝났다. 하지만 추가 담판 가능성이 여전해 시장은 협상 소식을 계속 주시할 전망이다.

미국은 지난 10일 2,000억달러(약 235조 6,000억원)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렸다. 미국 동부시간 10일 0시1분 이후 중국을 떠난 상품부터 적용된다. 양국 간 운송 시간을 고려할 때 2~4주 추가 협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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