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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논평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특별점검 회의 개최

사진출처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월 11일 15시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5년 간 인사 채용실적을 살피게 되며 비리가 적발된 기관과 해당 임직원에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기재부는 기존의 사후약방문식 대응만으로는 채용비리 근절에 역부족임을 밝히며 채용절차 전반을 원점 재검토하여 채용비리 개입 가능성을 원천자단해야 하며 지위고하와 무관하게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제2차관은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그간의 제도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일부기관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져왔다는 점에 충격과 함께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어렵게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분들의 채용기회를 훔치는 반사회적 범죄임과 동시에 부정부패 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는 새 정부에서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할 적폐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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