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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논평

환경품질등급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공헌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제 시행으로 고품질 연료 공급에 따라 황산화물 저감 등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지대한 공헌
경유는 ★5개, 휘발유는 ★4개 등급 지속유지
'09년부터 자동차연료 환경품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품질등급 평가방법 개정 추진(사전 입법예고, '09.2.12)

3년('06∼'08) 동안 수도권지역에 실시한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분석 결과 국내의 모든 정유사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품질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것으로 평가 되었다.

경유의 경우 '06 상반기에 ★표 5개를 받은 정유사는 1개사였으나, '06년 하반기부터 모든 정유사에서 국제 최고수준인 ★표 5개 등급을, 휘발유의 경우 국제 최고수준에 가까운 ★표 4개 등급을 지속유지

휘발유의 환경품질기준 중 수도권특별대책지역의 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PM, NOx, VOC, SOx) 및 건강 유해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황, 벤젠 성분은 국내 모든 정유사에서 국제최고수준인 ★표 5개 등급을 지속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

방향족화합물은 선진국 수준이며, 올페핀함량, 증기압, 90%유출온도 등은 이미 '09년 차기 연료제조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나 선진국 수준과 비교 시 개선이 필요

경유의 환경품질 평가결과 황·밀도·다고리방향족·윤활성 항목이 모든 정유사에서 선진국 수준을 만족하며, '09년 강화되는 연료제조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환경부에서는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제' 시행효과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연료 중 가장 중요한 성분인 황 성분이 제조기준 대비 24% 수준으로 공급됨에 따라 황산화물의 배출량이 연간 약 177톤 저감되어 연간 약 103억원의 편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됨

연간 황산화물 저감량 177톤은 '06년도 수도권지역 자동차에서의 황산화물 배출량 8,372톤의 약 2%에 해당

환경부에서는 `09년부터 자동차 연료에 대한 환경품질기준이 최소 3%에서 최대 80%까지 강화되며, 경유에 방향족 화합물과 세탄가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수도권지역에 공급되는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09.2.12)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기준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경우 1∼3단계로 구분하여 ★을 3∼5개 부여하고, 국내 기준이 세계 최고 기준이 아닌 경우에는 현행 5단계를 유지하며, 등급 간 ★의 부여기준(1∼5개) 조정

국내 기준이 세계 최고의 기준이 됨에 따라 별4개 이상의 등급으로 변경되는 항목(황함량)과 새로이 등급기준이 제정된 항목(방향족화합물, 세탄가)이 발생함에 따라 가중치 조정
(끝)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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