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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논평

미세먼지 대책... "비상한 대책 필요하다"

계속되는 미세먼지 '마스크 공화국'

7일 서울의 미세먼지 예보도 여전히 '나쁨'이었다. 미세먼지가 자욱한 날이 계속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5일 긴급 회동을 갖고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조치를 취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노후된 차량운행을 제한하고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화력발전에 제약을 둘 예정이다. 또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조정하고  중국과 합동해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살수차를 운행하고 인공강우를 내려 대기 중에 떠 있는 미세먼지를 씼어내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긴급조치와 비상대책 등을 간구해 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민들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는 정부가 장기적인 대응책에만 머물지 말고 즉각적으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며 관계당국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부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니 모든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통령과 총리의 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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