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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적측량 젖부심 심의의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청구한 2건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신청 건에 대하여 27일 제2회 경상남도지방지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지적측량 성과에 다툼이 발생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청구한 2건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신청 건에 대하여 27일 제2회 경상남도지방지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잘못된 지적측량으로 민원인의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시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방지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적부심사 신청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으며, 경상남도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진주시 망경동 및 김해시 삼문동 소재 토지의 경계복원측량으로 도는 현지측량 및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경상남도지방지적위원회에 보고했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 2건 모두 지적측량성과에 착오 사항을 발견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 결정되었다. 박성재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토지 경계에 대한 다양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 지방지적위원회를 통하여 토지 소유자의 침해된 권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ㆍ7개시군 춘천속초철도 조기개통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다.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강원도와 7개 시·군이 상생협력을 통해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개통을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4. 27.(목) 오후 2시, 7개 시장·군수 및 관계관이 참석하는 주요현안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한 지역이라도 노선 및 정거장 결정이 지연되면 전체적인 사업 추진일정은 물론 사업장기화 우려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역세권 및 주변지역 안정적 개발을 위한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과 지역상생 발전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특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개통을 통해 한시라도 빨리 강원북부권 지역발전을 앞당긴다는 대명제에 인식을 같이 하고, 큰 틀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전체사업단계는 속도감 있게 추진ㆍ협력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의 경우에 사전 지역여론수렴ㆍ관계기관 협의 등 선제적으로 완벽한 대안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국토부에 반영을 요구하는 전략을 통해 현안 해결에 발목 잡혀 전체적인 로드맵에 지장을 주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동서고속화 철도사업은 강원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만큼 장기적 측면에서 철도와 연계한 지역발전 전략을 선제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