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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서울시, 강력 가택수색으로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 꼼짝마

고가주택 거주, 잦은 해외출입 등 비양심 고액 체납자 대상 2017년 상반기 가택수색 실시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서울특별시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고가·대형주택 거주, 잦은 해외 출·입국, 사회지도층 등을 대상으로 2017년 상반기 가택수색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했다고 20일(목) 밝혔다.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택수색은 다양한 체납징수기법 가운데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하고 획기적인 방법이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일출 이후 일몰 이전까지 체납자의 가택 등을 수색하여 현장에서 발견된 귀금속, 현금 등 동산을 즉시 압류한다.

시는 2015년부터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하였으며, 지난해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해 오고 있다.

가택수색의 경험이 부족한 자치구의 가택수색 협조 요청시 시에서는 담당 조사관을 파견, 징수노하우 공유와 현장징수를 협조하고 있다.

2016년에는 272가구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해 29억 5천만 원을 징수, 전년 대비 91가구, 7억 6천만 원의 징수액이 증가하는 등 매년 가택수색으로 인한 효과가 상향되고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국내 최초 고액체납 징수전문 부서로서 특히,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하여, 지방자체단체 뿐만 아니라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국가 기관과 중국(귀주성) 등 해외에서까지 벤치마킹 방문을 요청해 오고 있다.

이번 가택수색 대상자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본인 명의 재산은 없지만 가족이나 친척 명의의 고가주택 거주, 빈번한 해외 출·입국, 고급차량 운행 등 숨긴 재산이 있다고 혐의가 인정되는 양심불량 체납자 위주로 선정하였다.

가택수색을 통해 발견된 고가의 사치품·현금은 즉시 압류·충당처리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 보관 후 공매예정이다

체납자가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시 공무집행에 비협조적일 때 경찰 동행하에 강제개문 및 수색·압류 할 수 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뿐 아니라, 일정조건 해당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와 검찰고발까지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5천만 원 이상 외유성 출국 잦은 체납자 출국금지, 5백만 원 이상 체납자 신용불량등록 뿐만 아니라, 위장이혼, 재산은닉, 타인 명의 사업장 운영 체납자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을 추진해 체납세금 징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2014년부터 운영 중인「은닉재산 신고제」활성화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비양심 체납자의 숨긴 재산이나 정보에 대한 시민제보를 통해 시민동참을 확대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조조익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경제적 곤란, 사업 부도 등을 핑계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면서도, 고가 주택에 거주하거나 외유성 해외 출입이 잦은 등 호화생활의 정황이 있는 일부 비양심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활동이 꼭 필요하다” 면서,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38세금징수과 과훈처럼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37살 강동구청 2청사 등 17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서울 강동구청 제2청사 등 17개 노후 공공건축물이 에너지 성능을 높여 냉난방 비용을 절감하고 내부 쾌적성을 향상할 수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대상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선정된 17개의 공공건축물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의 모범사례로 조성하기 위해 컨설팅, 공사비 지원, 진행 단계 모니터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존건축물을 대상으로 총 60건을 응모 받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심의위원회*의 1차 및 2차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올해는 시공지원 부문에 서울강동구청 제2별관(舊 강동경찰서)등 3개소와 사업기획지원 부문에 공군 조종사 숙소 등 14개소를 선정하여 총 7억 2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공지원은 단열, 고성능 창호교체 등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에 필요한 공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시공 이후에는 견학코스를 개방하는 등 그린리모델링의 효과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이번에 선정된 서울 강동구청 제2청사는 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