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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2시간 생방송 스탠딩토론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설전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처음으로 '스탠딩 토론' 방식이 채택된 19일 TV토론에서 후보들은 개인당 9분씩, 총 18분 동안 주도권을 쥐고 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이 채택됐지만 토론의 주도권은 사실상 '자율 경쟁'에 의해 결정됐다. 이 때문에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설전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이날 토론의 구도는 전반적으로 문 후보에게 공격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홍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안보 분야에서 문 후보를 공격했고, 안 후보는 문 후보 지지자들의 문자폭탄 문제 등을 거론했다. 국가보안법 문제의 경우 홍 후보는 문 후보에게 "폐지할 것이냐"고 따지면서 유지 압박에 나섰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왜 폐지하지 않느냐"라며 폐지 압박을 가했다.

KBS 주관 2017 대선후보 KBS 초청 토론회에서 '조세 정의와 조세 정의 차원에서 가장 먼저 조정해야 하는 세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공통 질문에서. 

 

더불어 민주당 문제인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지속적으로 부자 감세와 서민 증세가 행해졌다"면서 "증세는 다시 부자와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재하고 이어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의 세 부담 증가가 있어서는 안 되고, 고소득자와 과세강화, 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홍 후보는 "우리나라 국민의 35∼40%가 면세이며 상위 20%가 우리나라 전체 소득세의 93%를 낸다"며 "그렇기 때문에 부자 감세하는 것은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 차라리 법인세 같은 것은 감세해야 된다"고 반박했다. 
또 "기업이나 전문직종의 세수 결함이 많을 것이다. 탈세를 적극적으로 막아서 제대로 거둬들이는 게 조세정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돈을 많이 버는데 세금을 적게 내 주변의 열패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누진제 적용이 중요하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게 중요하지만, 실제 그렇게 안 된다"면서 "년 전 통계를 보면 법인세 측면에서 순익 5000억원 이상의 기업 실효세율은 16%, 이보다 적게 버는 기업은 18%로 나온 것도 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결해야 조세 정의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고, 재산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소득과 재산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내는 원칙을 확실히 지키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부담 중복지를 향해 나가도록 하고 국민이 합의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복지를 원한다면 단계적인 증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 상정 후보는 심 후보는 "우리 국민이 바라는 조세 정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형평성 문제"라며 "권력 있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불법 탈세하고 봉급쟁이는 꼬박꼬박 내는 게 불신"이라고 지적했다.

"내가 내는 것에 대해 복지로 돌아와야 하는데 안 돌아 온다. 조세정의, 투명성이 회복돼야 한다"면서 "복지에 필요한 돈을 그 용도로만 쓰는 사회복지세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