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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군 용산기지 지하수 오염 결과 공개

서울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 오염여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 오염여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환경부는 세 차례 같은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오후에 즉각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는 2013년 6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열고 주한미군사령부와 세 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조사에 나섰다. 환경부는 2015년 5월 미군기지 내 지하수 18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는데 한미 양국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등 이유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민변은 나중에 미군기지를 돌려받을 때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환경부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환경부는 '부정적 여론이 형성돼 한미 동맹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미군 사령부 측 의견을 받아들여 공표하지 않았었다.





[5.9 장미 대선] 대선주자, 18일 동향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둘째날인 18일 대선주자들은 본격적으로 전국을 누비며 표심 잡기에 나선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18일 오전 8시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하고 희생자 유족과 만난다. 이후 제주도의회에서 '평화·인권·환경수도 제주'라는 주제로 '문재인의 제주 비전' 기자회견을 열어 맞춤형 공약을 소개한다. 이어 제주 동문시장에서 상인 등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이날 광주 동구 충장로 입구에서 광주 집중 유세를 펼치며 호남 표심에 구애할 예정이다. 또 전북대에서는 전북·전주 유세를 하고 전주에서는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열한 번째 정책 시리즈로 ‘어르신 정책’을 발표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오전에 울산 남창시장 유세 후 오후에 부산으로 이동해 서면 천우장에서 집중유세를 벌인다. 이어 부산 서면시장과 부평깡통시장에서 유권자들과 만난다. 전통시장에서 서민들을 직접 만나 표심을 공략한뒤 창원으로 달려가경남 국립 3·15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마산역 집중유세를 한 뒤 경남 진주 광미사거리와 진주 중앙시장에서 선거운동을 할 예정이다. 안철수 국민의당후보는18일 오전 8시 국립 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카이스트로

여성 창업 허브『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준공, 5월말 개관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서울특별시는 노원구 공릉동 (구)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이전한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을 오는 5월말에 개관한다고 밝혔다. 여성공예가들의 아름다운 작품이 피어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진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은 편리한 사용성이 극대화되도록 리모델링되었다. 제작, 전시, 판매 등이 모두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점포형 창업공간은 1층의 모든 방향에서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지상1층에서 3층까지 연결되는 다목적계단은 전체가 하나의 강당으로 활용됨은 물론 슬라이딩 벽체를 이용해 각 층의 기능이 공간적으로 확보되도록 하였다. 리모델링 공사는 2016년 3월 착공하여 지난 3월말까지 13개월간 이루어졌다. 특히, 113.22kW의 태양광 집열판이 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에서 사용되는 연간 전기 수요의 약 18%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의 공예부문 창업을 지원하는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은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5,723㎡ 규모로 여성공예인 창업실, 공예마켓, 공예체험장, 교육실, 강당, 스튜디오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