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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 전 대통령 '구속기소' 檢-朴 '불꽃공방'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형량이 센 삼성 뇌물죄 298억여원 등에 대한 유죄 입증에 주력한다.


박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을  17일 기소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측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처질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직권남용과 강요,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제3자 뇌물요구 등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법원은 이미 이 사건 당사자이자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순실(61)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들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 및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과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40년 지기인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박 전 대통령과 범죄를 공모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은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자신들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형량이 센 삼성 뇌물죄 298억여원 등에 대한 유죄 입증에 주력한다. 구체적으로 Δ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Δ최씨의 딸 정유라씨(21)에 대한 승마지원 77억9735만원 Δ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204억원 등이다.


당장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경합에 따라 직권남용과 뇌물죄를 함께 적용했는데, 박 전 대통령 측이 법리적으로 합당한지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향후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이박 전 대통령은 그간 “최 씨가 재단 사업 등에서 사익을 취하려 한 일은 전혀 몰랐다”며 “나는 단 한 푼도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맹공을 퍼부을 경우를 대비해 검찰이 어떤 반론을 내놓을 지도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때부터 자신을 도운 유영하(55·24기)·채명성 변호사(39·36기)를 중심으로 우선 대응에 나선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이미 박 전 대통령 구속 단계에서 법원의 판단을 한 차례 받았기 때문에 재판에서도 무난하게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는 분위기다.
재판이 시작되면 1년 6개월 안에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