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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찰. 불법행위등 선거사범 단속나서

. 무심코 한 행동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매번 이 기간 크고 작은 선거법 위반 사례들이 발생한다. 무심코 한 행동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소 1억원 이상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찰청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선거경비 상황실 개소식을 열고 선거기간에 연인원 26만 50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선거벽보와 현수막 훼손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막는다.


  
☆  경찰이 단속에 나설 주요 불법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벽보·현수막 훼손하거나 철거 →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
* 후보자나 선거관계자를 폭행하거나 연설을 방해 → 10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 밤11시~새벽6시 사이 연설·대담 제한 규정 어길 경우 →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
* 연설이나 대담, 토론회가 아닌데 확성장치를 사용할 경우 →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
* 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 후보자 포함 10명, 그외의 경우 5명 초과해 무리지어 거리행진이나 인사를 할 경우 → 3년 이하 징역, 600만원 이하 벌금
* 공개장소가 아니라 호별 방문하며 지지호소 → 3년 이하 징역, 600만원 이하 벌금
* 선거에 영향 미치는 집회 등 개최 →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