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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檢 박 전 대통령 17일 기소...국정논단 수사종결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 하면서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긴다.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이 17일 . 이로써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 수사는 약 6개월 만에 사실

상 마무리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 하면서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구속 이후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다섯 차례 구치소 방문 조사를 벌여 가며 혐의 입증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공무상 비밀누설·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13가지에 달한다. 기소를 앞둔 16일에는 휴일임에도 수사팀이 대부분 출근해 공소장 작성을 마무리하고, 막바지 법리검토도 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298억원(약속한 금액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만을 우선 적용했다. 그러나 보강 수사 결과 SK, 롯데가 대가성이 의심되는 돈을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건네려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뇌물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두 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대가성이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죄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유지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이 건넨 298억원(출연금 204억원 포함)을 모두 뇌물로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은 그러나 추가 출연을 실행하지 않았으나 보내려고 했던 30억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행위가 뇌물죄에 적용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했다. 형법(133조)은 뇌물을 약속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것도 뇌물을 실제로 공여한 것과 똑같이 처벌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별도의 수사 결과 발표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인 19일까지 최씨의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에 대한 최종결정을 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되는 만큼 이날 그 여부를 밝힐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정식 재판은 공판준비기일 등을 감안했을 때 오는 5월 9일 대선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